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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자체] 고성군 군위군 의정부시
[오늘의 지자체] 고성군 군위군 의정부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1.24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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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굴 양식 폐사 어가 피해복구비 지원....‘설 전 지급 목표’]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자란만 해역 등에서 굴 폐사 피해가 발생하자 경남도와 해수부에 신속한 복구지원을 건의한 가운데 해수부가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 고수온과 이상 조류 현상 등으로 피해를 본 경남·전남권 양식 어가에 91억4천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 자금 5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앞서 118개 양식어가, 218.5㏊에 굴이 폐사돼 피해액만 39억3,400만 원에 이르자 신속하게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해 경남도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에 복구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1월 16일 백두현 군수는 김정호 국회의원(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자란만 굴 집단 폐사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어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고성군은 해수부의 지원이 결정되자 지급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다가오는 설 전까지 피해 어가에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군의 굴 폐사 어가 복구지원 건의에 신속하게 대응해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경남도와 해수부, 그리고 함께 힘써준 김정호 국회의원 등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굴 폐사 피해까지 겹친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성군에서는 최대한 빨리 재난지원금이 어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임시보호소서 안락사 기다리던 유기견들 극적으로 ‘모두 입양’]

 

고성군(군수 백두현) 임시동물보호소에서 적정 수용 한도를 넘겨 차례대로 안락사를 기다리던 유기견 20마리가 전부 입양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임시동물보호소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10일과 24일까지 각각 10마리씩 총 20마리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는 유기견을 안락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각종 언론과 SNS를 통해 고성군 임시보호소의 유기견이 안락사를 기다린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의 반려인들이 하나둘 입양에 나섰으며, 최근 20마리 모두 분양됐다는 소식이다.

군 관계자는 “분양된 유기견 중에는 다치거나 병이 든 애들도 있었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분양받는 반려인들을 보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했다”며 “입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국의 반려인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며 안락사 위기였던 유기견이 입양돼 고성군은 반려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걱정은 깊어지고 있다.

안락사 예고 당시 임시보호소에는 180마리가 수용돼 있었지만, 올해만 35마리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현재 195마리로 안락사 예고 이전보다 더 늘었기 때문이다.
앞서 고성군은 늘어나는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기술센터 내 공유지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계획했지만, 고성군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 시급한 임시보호소의 수용 마릿수를 늘리기 위해 의회에 리모델링 예산을 제출했지만, 이 예산마저도 예산 일부를 삭감해 당장 리모델링도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사육 공간 부족으로 유기견들이 서로 물어뜯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동물 학대 협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락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전국의 반려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반려인들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것 같아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자책했다.

이어 “반려인 1,500만 시대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성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2020년 9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되던 민간 위탁 동물보호소와 계약 해지 후 농업기술센터에 임시보호소를 설치하고 직영으로 관리 중이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동물들의 안락사를 최대한 방지하고 입양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0년 안락사 비율이 86.7%, 입양률 6.3%로 전국 최악의 보호소에서 2021년 안락사 비율 4%, 입양률 49.4%의 전국 최고 수준의 보호소로 탈바꿈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제3기 고성군 거류면 주민자치위원회 정식 출범]

 

고성군 거류면(면장 이종엽)은 1월 20일 거류면복지회관에서 앞으로 2년간 거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갈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위원 23명과 고문 3명에게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위원장 장현철 △부위원장 김재용 △감사 최정숙, 최기호 △간사 이규봉 위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자치운영 분과장 김을수 △문화교육 분과장 정운교 △환경복지 분과장 한희정 위원을 선출해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식 출범됐다.

장현철 위원장은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거류면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군위군, 소통행정 구현…현장과의 소통 시간 마무리]

 

군위군은 지난 17일부터 2022년 새로운 군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읍․면 현장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17일 우보면에서 시작하여 21일 삼국유사면을 마지막으로 읍․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현장과의 소통 시간은 예년과 달리 각 읍․면의 2022년도 운영 방향과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형식과 절차를 과감하게 들어내고, 읍․면의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군과 지역주민, 읍․면 직원들 간 격식 없는 소통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영만 군수는 읍․면장 이하 직원들을 격려하며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목한 지역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군위군은 각 읍․면 현장과의 소통 시간에서 보고된 현안사안과 논의된 의견 등을 군청 주요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군정발전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동계올림픽 출전선수 격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 20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 빙상 스피드스케이팅팀 소속 국가대표 차민규, 김민선, 정재원 선수를 초청해 올림픽 출전을 응원하고 선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총 13장(남자부8·여자부5)의 출전권을 따냈으며 의정부시청 소속 대표팀 선수들은 이 중 6장(남자부4·여자부2)의 출전권을 가져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차민규는 이번 올림픽 남자 500m와 1000m에 각각 출전한다. 여자 대표팀 에이스 김민선 또한 여자 500m와 1000m에 출전하며, 올해 의정부시청에 합류한 스피드스케이팅 유망주 정재원은 남자 매스스타트와 팀추월에 출전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청 빙상팀은 최근 그 어떤 실업팀도 해내지 못했던 활약을 펼치고 있다”며 “대한민국 빙상의 역사를 새로이 쓰고 있는 세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과정 상세히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월 21일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관련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이 사업으로 인해 그 누구라도 억울하거나, 의정부시에 손해가 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가 서울시·노원구와 맺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남을 최고의 성공 모델임을 강조하고 2년 이상 협상 과정에 3개의 지차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로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지역 내에서 근거 없이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시의원들과의 질의ㆍ응답을 통해 그동안 시의회를 중심으로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논란에 대해 사안별로 답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배경 및 협약사항
창동·상계 일대가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국가지원사업이 포함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2019년경 노원구와 서울시의 요청으로 의정부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동 일원으로 이전하고, 서울시와 노원구로부터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로 500억 원을 지원받으며,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서울시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한다는 것으로 2021년 12월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꼭 전제되어야 하는 행정절차로 GB해제 물량을 서울시 배정물량을 사용하는 등 상호의무 중 의정부시의 의무는 주로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금원에 대한 부담이나 해지 시 부담해야 할 페널티나 독소조항은 없다.

■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 500억 원 책정 근거
500억 원은 결코 적지않은 금액으로, 의정부시 입장을 대변한 치열한 협상 결과물이며 과거 장암동 7호선 차량기지 건설 당시 약 10만평의 부지 제공 대가로 서울시로부터 144억 원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과거의 어떤 사례에서도 이루지 못한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다.

또한 당초 서울시가 총 4회 걸쳐 지급하고자 했던 지원금을 준공 지연 등으로 지원금 지급 시기가 수년에 걸쳐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GB해제, 실시계획인가, 공사착공 등 총 3회에 걸쳐 분할 지급 받는 것으로 의정부시 의견을 관철시켰다.

협약이 해지 되더라도 지원금으로 받은 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정부시에 독이 되는 조항을 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아울러,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되면 40만 이상의 유동인구와 상생 발전 지원금 500억 원을 통해 장암동과 의정부시의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장암역세권 미래 전략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전망
의정부 최고의 입지인 장암역세권에 대한 미래 전략 사업추진,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는 법령과 지침으로 면허시험장을 유치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면허시험장 유치를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의정부시가 필요할 때 또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아껴두고 선점해 놓는 방편의 의미도 있다.

창동차량기지와 현재의 도봉면허시험장 부지에 서울 바이오 클러스터가 유치된다면 그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이익을 의정부시도 받게 될 것이며, 이 또한 의정부시의 발전동력이 될 것이다. 아울러 면허시험장은 이전이 완료되면 장암동 지역은 현재 4호선 종점인 창동기지창, 도봉면허시험장과 닮은 꼴이 될 것이며 향후 7호선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의정부의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적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일정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식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에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회변경제출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사업주체가 공사착공과 준공 등의 과정을 진행해 오는 2025년 사업 완료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 비전과 발전을 명분으로 뾰족한 대안도 없이 시민들을 선동하는 세력들은 언젠가는 시민여러분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이라도 시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며 양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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