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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5월말 지급 계획
소상공인 지원금 5월말 지급 계획
  • 매거진플러스
  • 승인 2022.05.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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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기재부 제공).

 

소상공인 지원금이 5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금(손실보전금)은 5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놓겠다"며 국회에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 "이번 국회 특징은 전반기 국회가 5월29일 끝난다는 것"이라며 "5월 내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언제 또 처리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되고, 16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최 차관은 "추경을 통해 준비한 '소상공인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원'은 현장에서 빨리 지급되길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가 정략적 부분을 떠나 민생안정에서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처리)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여야가 국회 심사를 조속히 할 수 있게 차질없이 협조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된다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놔서 의결 뒤 바로 집행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드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경으로 거액의 돈이 시중에 풀리며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물가가 오르는 측면도 고려하며 준비했다"며 "(추경안에) 소상공인 지원 등 이전지출이 많은데 여러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이전지출이 정부 소비나 투자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올해 2차 추경안이 60조원 가까운 규모로 편성될 수 있던 배경이 된 53조여원의 초과세수 전망과 관련, 지난해에 이어 또 올해 세수를 과소추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작년에 금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년도 와서 여러 법인세, 세수 진도를 확인해보니 53조원 정도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란 게 지금 시점에 와서 재추계되고 전망된 것"이라며 "초과세수가 발생하는데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여유가 있는데도 오히려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회계방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순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전체 초과세수 53조원 중 29조~30조원 정도를 법인세가 차지하는데 작년도 기업들의 영업이익,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소득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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