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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하겠다 ... 250만호 주택공급 발표"
원희룡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하겠다 ... 250만호 주택공급 발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1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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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유튜브를 통해 취임인사와 함께 대담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유튜브를 통해 취임인사와 함께 대담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취임식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이 같은 취임 일성을 내놨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 부동산이 신분이 됐다"며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선 있을 수 없다"며 "집 없는 사람이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 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청년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우수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이라며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도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제도도 개선하겠다"며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월세지원, 전세대출, 청년임대주택도 점차 늘려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피력했다.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래 모빌리티가 새 정부 임기 내에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미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 시티,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서울 하늘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행이 시작되고, 2027년에는 완전자율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레벨4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는 선제적으로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실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지구'를 전국에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 내연기관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여객 등의 관련 제도가 많은데, 이를 모빌리티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조직 또한 모빌리티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또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겠다며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분야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청년들을 만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듣겠다.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서울 출퇴근 "단기적으로는 2층 전기 광역버스를 확대해 나가야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할 때"라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을 이번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직원들을 향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처, 소신 있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처, 활발히 소통하며 열린 부처를 만들고 싶다"며 "제가 그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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