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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하반기 부동산 주요정책은?
尹 정부, 하반기 부동산 주요정책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2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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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운행 행사에 참석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전기차 '로보라이드(RoboRide)'를 타고 있다. 2022.6.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운행 행사에 참석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전기차 '로보라이드(RoboRide)'를 타고 있다. 2022.6.9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지난 21일 공개된 가운데 공급대책과 연계된 부동산 정책들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심이 되는 윤석열표 공급 모델 '250만호+α'의 발표 시일이 다가와 관심이 높아진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이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언급한 부동산 정책에는 △임대차3법·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250만호+α 공급 로드맵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등이 있다.

이 중 구체적으로 시기가 정해진 정책은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과 청년 주거지원 대책이다. 분상제 개편안은 이번 6·21대책에 실렸다.

그동안 원 장관은 현장 소통행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힌트'를 제공해왔다. 예를 들어 임대차3법과 분상제 개편안은 원 장관이 5월23일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시됐다.

당시 원 장관은 필수비용이 반영된 분상제 개편안과 임대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임대차3법 보완책을 6월 이내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그대로 포함됐다.

8월15일 전에 발표되는 250만호+α 공급 로드맵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최근에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실마리도 나왔다.

원 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출에 의존하다 보니 가계부채가 커져 지분을 투자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실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창의적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리츠를 활용해 지분을 투자하고 향후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어 5월24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원가주택 50만가구 공급안, 대출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주거대책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은 공급 로드맵과 연계돼 8월과 9월 사이에 발표할 계획이다.

6월2일에는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종합지원 구제 및 예방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을 통해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전세보증 가입률 증대,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을 포함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지만 모빌리티 정책 역시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일 원 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운행 행사에 참여해 오는 하반기에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여름내 발표를 공언한 만큼 늦어도 9월 내에는 모빌리티 정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현 정부 내 완공이 불가능하다. 그는 출입기자간담회에서 "GTX D·E·F의 임기 내 착공은 무리라고 보고 있고, 계획을 반영해서 예타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B·C 노선은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토부는 GTX 확충 통합기획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공공기관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계기로 산하 공공기관에 이달 내로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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