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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취학연령 하향' 교육단체 강력 반발 ... 박순애 "사회적 협의 도출 거칠 것"
'만5세 취학연령 하향' 교육단체 강력 반발 ... 박순애 "사회적 협의 도출 거칠 것"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0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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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교육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해 반발이 연일 확산되자 교육부가 1일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다만 교육시민단체 등이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해 학제개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데다 교원단체에서도 '철회 촉구' 요구서를 정부에 전달하는 상황인 만큼 진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직접 기자들과 만나 약식 문답(도어 스테핑)을 가졌다. 이는 당초 출입기자단에 공지되지 않았던 일정이다.  

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정책은 정책을 말씀드릴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학부모, 각 영역 교육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 연구를 통해 시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업무보고 직후 학부모를 비롯해 교육계에서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처", "학제 개편 과도기 특정 학년 학생들의 피해를 양산할 것", "과밀학급·교사 부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 부총리는 "아이들이 보다 빠르게 공교육 체제로 들어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전반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여러 단체를 만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늦어도 9월 중에는 구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견 수렴이 미진했다는 비판에 대해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정책이 다양하게 조율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 수렴은 힘들었다"고 해명하며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대규모 국민 설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 없던 취학연령 하향 정책이 갑작스럽게 등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로는 유보통합과 전일제 초등교육 내용이 있었다"며 "그것 외에도 국가가 책임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취학연령 하향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 한 가지가 더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 발달단계와 학제 개편안이 맞지 않는다는 교육계 문제제기에는 "처음 논의단계에서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다면 기존 교과과정과 다른 형식으로 조금 바꾸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뒀다"며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을 저녁 8시까지 하겠다는 대안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 하나를 말씀 드린 것이 확정된 것처럼 국민께 전달된 것 같다"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계에 들어와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취학연령 하향'이 업무보고에 포함된 이유를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취학연령 하향은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아이의 교육을 출발선부터 지원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조기에 공교육으로 편입시켜 안전하고 질높은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사회양극화를 출발점부터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게 국정과제의 중점목표이고, 이 때문에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없던 내용이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 5세 입학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입학생 규모는 2025년(2018년생+2019년 1~3월생) 40만2491명, 2026년(2019년 4~12월생+2020년 1~6월생) 36만3176명, 2027년(2020년 7~12월+2021년 1~9월생) 33만1544명, 2028년(2021년 10~12월+2022년생) 32만5625명, 2029년 26만500명 등이다.  

즉 특정 연도에 동급생 수가 많아져서 입시나 취업에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 해명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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