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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0~9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누가, 어떤 혜택 받나
서울시, 0~9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누가, 어떤 혜택 받나
  • 김원근 기자
  • 승인 2022.08.20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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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위해 5년간 14조7000억원 투입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돌봄 제공기관' 현재 745곳에서 2026년 1226곳으로 확대
-조부모 등 4촌이내 친인척 영아 돌봄수당 월 30만원 지급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서울시)

 

서울시는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양육자인 엄마, 아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 종합계획으로 5년간 1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대신 병원에 데려가주고 일시돌봄까지 해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하며,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손을 덜기 위한 '가사서비스'도 첫 지원한다.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불편한 경험이 되지 않도록 '서울엄마아빠VIP존'과 '서울키즈오케이존'을 2026년까지 각각 66개소, 700개소로 늘리고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한다. 영유아 동반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화장실'도 2026년까지 169개소로 확대한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세 내용과 혜택을 알기 쉽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체적인 내용은.

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기존 사업을 포함해 5년간 총 1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투자 규모만 1조9300억원에 달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장 과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0~9세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부모들이 아이의 연령대별·상황별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Q.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원의 돌봄 수당(민간서비스는 바우처)을 지원한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가 아플 때 대신 병원에 데려가주고 일시돌봄도 해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작된다.

또 365일 24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을 강화해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현재 745곳에서 2026년 1226곳으로 늘린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같은 기간 동별 1개꼴인 400곳으로 확대한다.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 가족화장실도 확충하며 공영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원 지원하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하루 4시간 가사 서비스 지원도 시작한다.

Q. 돌붐수당 지급 관련 부정수급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어떤 복지정책을 펴도 사각지대나 틈새를 활용해 수당을 부정수급하는 문제가 항상 걱정이 된다. 활동계획서, 활동확약서와 같은 서약서를 받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노하우나 교육 등을 거치면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다시는 혜택을 못 받게 하든가 환불받도록 하는 강한 제재를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Q. 양육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엄마아빠VIP존', '서울키즈오케이존', '가족우선주차장'을 조성하고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A. '서울엄마아빠VIP존'은 수유실, 기저기교환대 등 꼭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본형과 시설 이용자 수요에 따라 휴식형, 돌봄형으로 나뉜다. 한강공원이나 DDP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잠시 머무르면서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방형 휴식공간을 조성하며, 세종문화회관 등 문화시설과 전통시장에는 아이를 잠시 맡기고 공연을 보거나 장을 볼 수 있도록 돌봄형 시설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최근 '노키즈존' 확산으로 양육자들이 아이와 외출했을 때 심리적 위축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키즈오케이존'을 2026년까지 70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가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행복프로젝트'를 통해 도입한 여성우선주차장을 주차장 안전성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내년 시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9곳, 1988면 전부를 영유아, 임산부, 이동 불편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 우선 주차하도록 운영하고 민간 주차장도 자율적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한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카시트가 장착돼있고 유모차도 실을 수 있는 가족 전용 대형택시로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구에 연 10만원의 택시이용 포인트를 지급한다. 내년 10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후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Q.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는데 가족우선주차장으로 바꾸면 그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 같다.

A. 여성우선 주차장은 2009년도에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을 중심으로 엘리베이터 출입구 가까운 곳에 주차장 설치를 추진한 것이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주차장 이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젊은 여성은 여성우선주차장을 싫어한다고 답했다. 여성을 약자로 보고 여성이 운전을 잘 못해서 별도로 배려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반응이었다. 주차장 이용률도 16%에 불과했다. 이에 임산부나 여성보다는 어린 아이, 어르신을 동반한 가족이 이용하는 게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않을까 고려하게 됐다.

Q. 육아 휴직장려금과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수당을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나.

A.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엄마아빠 육아 휴직장려금'을 120만원까지 지급한다. 육아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 관련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Q. 출산과 육아, 아이와 엄마아빠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한다는데.

A. 육아멘토 초청 특강을 실시하고, '맘충', 'O린이' 같은 혐오‧차별 언어를 순화하는 TV‧라디오 캠페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숏폼 챌린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육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등 선정 시 일생활균형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기업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한다. 돌봄‧살림 주체가 엄마라는 인식을 없애고 '맞돌봄‧맞살림' 육아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빠와 자녀 관계향상 프로젝트 '아자(아빠-자녀)! 서울라이딩!'도 개최하고, 아빠 육아달인되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Q.중위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는 1인가구 291만7218원이며 2인가구 489만126원, 3인가구 629만2052원, 4인가구 768만1620원, 5인가구 903만6773원, 6인가구 1036만506원 등이다(위 표 참조).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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