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3-02-06 05:55 (월)
 실시간뉴스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 연내 TF 구성"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 연내 TF 구성"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2.01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의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 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한 강연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임원, 각국 회원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시장의 경쟁기반 확립,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등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앱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소프트웨어 산업, 콘텐츠 산업 등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제조·건설 분야에 비해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진했던 (소프트웨어·콘텐츠) 용역 분야에서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업종별 불공정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