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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내년에도 '건전재정' 유지 … 수출·3대개혁·저출산 문제에 예산 집중 지원
尹정부, 내년에도 '건전재정' 유지 … 수출·3대개혁·저출산 문제에 예산 집중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2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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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기본방향 및 4대 투자중점
내년 예산안 기본방향 및 4대 투자중점

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출, 3대 개혁, 저출산 문제 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이다. 기재부는 전 부처에 지침을 전달하고,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이 지침을 토대로 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올해에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날(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도 엄격한 총량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가 핵심"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런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라는 4대 투자중점을 설정했다.

우선 정부는 고물가·고금리에 고용둔화까지 겹치며 장기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민간 경제활력 제고을 위해 무역금융 해외 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수출동력 확충을 지원한다.

또 스타트업 디지털 전략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재도전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新)성장 4.0 전략'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원하고 'K-콘텐츠'에 대한 정책금융·맞춤형 수출지원 확대, 대규모 관광거점 개발, 디지털 관광전환 등을 통해 관광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예산을) 굉장히 아껴쓰지만 국가가 해야 할 성장잠재력 확충, 국가의 기본적 기능 등에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투자하겠다"면서도 "거시경제 관점에서 물가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경기부양 재정운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고립은둔·구직단념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보 등 보장성 강화, 자산형성·직업훈련 등 자립역량을 키우는데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지원하고 청년·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재정여건이 빡빡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당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8~9% 총지출 증가율에서 5% 초반의 총지출 증가로 낮추면서 재원상의 제약이 있었지만, 취약계층 직접 지원은 12%대의 높은 증가율을 통해 집중 지원을 했던 연장선상에서 내년 예산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는 이번에도 80만명 이상 늘어났다"며 "여성 일자리는 직접 일자리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을 최소화해 실질적인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을 배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첨단과학기술, 국가전략기술, 수출 투자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재정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재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와 관련해서는 월 100만원 부모급여 인상 등 결혼·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하고 고령사회 맞춤형 돌봄, 노후소득 보장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저탄소 혁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바이오, 항공·우주 등 5대 첨단 분야 인재도 양성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민안전, 국방, 공공질서 등과 관련해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다자간 경제협력 확대, 핵심품목 수입선 다변화, 해외생산기지 건설 등으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한다.

국방 부문은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를 첨단·고도화하고 장병 훈련 과학화,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식의약품 관리·산업재해·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분야의 투자도 확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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